‘총액계상 여부’는 “이 사업이 총액계상 방식으로 예산을 짜는 사업인가?”를 묻는 칸입니다. 원문 ‘사업 성격’ 표의 ‘총액계상 예산사업’ 칸이고, 해설서 비교표에서는 ‘총액계상 여부’로 줄여 적었습니다. 답은 Y(맞다)나 N(아니다)으로 적습니다. 두 문서에서는 국도유지운영이 Y, 과적단속운영이 N입니다.

‘총액계상(總額計上)’은 한자 그대로 ‘전체 금액(총액)만 예산에 올린다(계상)’는 뜻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7조는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을 총액으로 예산에 올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큰 덩어리 금액을 정해 주고, 그 안에서 어느 사무소에 얼마를 줄지는 부처가 나중에 정합니다. 국도유지운영 문서의 집행절차에 “사무소·지자체가 예산 요청 → 국토교통부가 우선순위 검토 후 배정”이 들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사업은 부모님이 “식비 4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처럼 봉투마다 금액을 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총액계상은 “이번 달 생활비 70만 원, 나누는 건 네가 알아서”처럼 큰 봉투 하나를 주는 방식입니다. 전기요금, 도로 파손 보수, 배상금처럼 언제 어디서 얼마가 나갈지 미리 알기 어려운 돈에 맞는 방식입니다.

다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법 조항이 세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총액계상 사업 전체 규모는 나라 예산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부처는 돈을 받기 전에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 그 계획과 세부 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지부 입장에서 볼 점도 하나 있습니다. 국도유지운영은 도로보수원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같은 큰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 같은 봉투 안의 다른 항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과적단속운영은 총액계상이 아니어서 단속원 인건비, 여비 같은 항목별 금액이 처음부터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가 항목마다 늘릴지 줄일지 판단하기도 더 쉽습니다.

운행제한단속원(과적단속운영, 1732-303)과 도로보수원(국도유지운영, 1732-302)의 순수 임금이 2026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두 문서의 비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순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함께 들어 있는 ‘상용임금’ 비목만 뜻합니다. 국도유지운영 문서는 이 금액을 ‘인건비’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사용자로서 내는 4대보험료·퇴직금(고용부담금)과 복지포인트(복리후생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로 치면 ‘받는 월급’ 칸만 비교하고, 회사가 따로 내는 보험료와 복지 혜택은 뺀 셈입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과 같은 백만원입니다.

① 총액 기준

증가액 = 2027년 − 2026년, 증가율 = 증가액 ÷ 2026년 × 100 (예: 2,820 ÷ 30,783 × 100 = 9.16%)

② 1인당 기준(예산상 평균 단가)

1인당 금액은 상용임금 총액을 인원으로 나눈 예산상 평균이라, 근무형태·호봉·수당에 따라 실제 개인 임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인당 증가율이 총액 증가율과 같은 것은 두 해의 인원을 같다고 보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③ 도로보수원 증가분 2,326은 어디서 생겼나

국도유지운영 문서는 2027년 상용임금을 ‘497명 × 47.93백만원/인 ≒ 23,820’과 ‘기타 호봉 상승분 356’의 합으로 적었습니다. 이를 2026년 예산 21,850과 비교하면 증가분이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단가 인상분은 2026년 1인당 평균(43.96)이 2027년 단가(47.93)로 약 9.0% 오른 몫입니다(2026년에도 497명이었다고 가정). 일반 임금 인상, 수당 신설·조정 같은 처우 변화가 여기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서에 내역이 없어 무엇이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1인당 금액이 문서의 단가 47.93보다 큰 48.64로 계산되는 것은 호봉 상승분(1인당 약 0.72)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④ 읽을 때 유의할 점

• 2026년 인원은 문서에 없습니다. 운행제한단속원은 2026년 복리후생비 304가 608명 × 50만 원과 정확히 맞아서, 인원 변동 없이 1인당 임금이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은 2026년에도 497명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2026년 복리후생비 259는 497명분과 맞지 않으므로(50만 원 기준이면 약 518명분) 1인당 금액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액 기준 증가액과 증가율은 인원 가정과 관계없이 정확합니다.
• 기본급만의 인상률은 알 수 없습니다. 두 문서 모두 상용임금 안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운행제한단속원 문서는 ‘608명 인건비’라고만 적어 산식도 없으므로, 9.2% 안에 호봉 상승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정부안에서 순수 임금은 운행제한단속원이 2,820백만원(9.2%), 도로보수원이 2,326백만원(10.6%) 늘어나고, 1인당으로는 두 직종 모두 약 460만 원대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도로보수원 증가분 가운데 356백만원(15.3%)은 호봉 상승분이고, 나머지 1,970백만원(84.7%)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① 뜻

호봉은 근무 연수에 따라 한 칸씩 올라가는 임금 단계입니다. 도로보수원은 해마다 근속이 쌓이면 호봉이 올라가고(정기 승급), 그만큼 임금이 늘어납니다. 이 증가는 그해의 임금 인상률과 관계없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1인당 단가 × 인원’과 별도로 그 몫을 더해 둡니다. ‘기타 호봉 상승분 356’은 2027년에 도로보수원 497명의 호봉이 오르면서 늘어날 임금을 미리 반영한 금액(3억 5,600만 원)이라는 뜻이고, 앞의 ‘기타’는 단가로 계산한 금액 외에 추가로 더한 몫이라는 표시로 보입니다.

비유하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용돈이 조금씩 오르기로 약속된 집에서 “올해 물가가 올라서 올려 주는 돈”과 별도로 “학년이 하나 올라서 자동으로 오르는 돈”을 따로 계산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356은 이 가운데 ‘학년이 올라서 오르는 돈’에 해당합니다.

② 산식의 세 숫자

③ 검산 결과: 적힌 산식으로는 356이 나오지 않습니다

• 적힌 대로 계산하면 497 × 43.31 × 1.5% = 322.9로, 356과 33.1 차이가 납니다. 356이 나오려면 적용률이 약 1.65%여야 합니다.
• 기준액을 상용임금 단가 47.93으로 바꾸면 497 × 47.93 × 1.5% = 357.3으로 356에 가깝지만 이것도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 356은 상용임금 총액에서 단가분을 뺀 값(24,176 − 23,820 = 356)과 정확히 같습니다. 총액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호봉 상승분으로 적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문서의 4대보험료 산식도 ‘497명 × 43.31백만원 × 11.783%’로 적었지만, 적힌 대로 계산하면 2,536이고 실제 금액 2,849는 상용임금 총액(24,176) × 11.783%와 일치합니다. 적힌 산식대로 계산해도 문서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 곳이 이 문서에 두 군데 있는 셈입니다.

④ 43.31은 무엇일까

43.31은 2026년 1인당 평균 상용임금(43.96, 497명 기준)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상용임금 전체 단가가 아니라, 호봉이 오를 때 함께 오르는 기본급 등 일부 항목만의 기준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설자 추정). 호봉이 오르면 보통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이 함께 오르므로, 전체 단가보다 작은 금액에 적용률을 곱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⑤ 크기와 의미

• 356은 도로보수원 상용임금 증가분 2,326의 15.3%이고, 2026년 상용임금(21,850) 대비 약 1.6%입니다.
• 1인당으로 나누면 356 ÷ 497 = 약 0.72백만원(약 72만 원)입니다.
• 운행제한단속원 문서에는 호봉 상승분 항목이 따로 없어, 단속원 상용임금 증가분(2,820)에 호봉 몫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론: 356은 ‘근속에 따른 호봉 승급으로 2027년에 늘어날 도로보수원 임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산식으로는 356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산정 근거(43.31에 포함된 항목, 1.5%의 근거, 적용 방식)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